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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 조회수 36 | 등록일 2018-12-03 22:20:20

닉네임

HappyCGI

제목

임대료,상가 월세 인상률,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내용
경기 침체는 어느사람에게만 느껴지는게 아닌게 됐나보다.

사무실 근처 식당 아줌마도 지나치는 거래처 사장님도 택시운전기사 분도 전부 하나같이 경기가 침체 됐다고 한다.

경기침체는 사실 어느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것은 아니겠지. 이런 저런 또 내가 알수 없는 이런 저런것들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 되겠지만.

최근에 느끼는 이 경기침체는 나라에서 "과유불급"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싶다.

사실 그냥 가만히 있고 싶지만 그냥 한 마디는 해야 할것 같다. 그래야 덜 답답하니깡. ㅠㅠ

이리 쪼으고 저리 쪼은 풍선은 어디선가 터지기 마련인데 , 풍선이 점점 더 커지니 바람을 불어 하늘로 날려보잔다.

훠이훠이~

참새가 인민의 적이니 참새를 잡으라 했다나.

그거랑 임대료 월세 인상률을 5% 제한하는거랑 다를게 있을까. 여기에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늘었고.
(물론 나도 세입자고 , 세입자 맘을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결국 돌아오는 부메랑)
 
이미 2015년 독일에서 세계최초로 "임대로상한제" 시행했다가

2016년에 계획했던 상한선보다 30% 이상 임대료가 올라갔다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니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방법인것 같은데 , 건물을 들고 있는 건물주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거 알고 계약할때 월세고 보증금이고 더 올릴텐데 , 당연히 년 단위로 5% 계산해서 10년뒤에 받을 금액을 받겠지.

년 단위로 1%를 해 놓으면 뭘하나 , 시작금액을 높여서 시작할껀데.

년 단위로 제한을 하면 할수록 시작금액은 높아질텐데. 그러면 서민들의 압박이 더 하지 덜하겠나.

그게 당장 내년에 이뤄지는 상가들 계약들이 그럴텐데.

내년에 금리 올라가고 최저임금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아파트 부동산 제한받고 당연히 경기 침체 하겠지.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업자들이 자기사업에 더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거지.

쪼아서 정책을 펴는것 보다 열어놓고 정책을 펴야 사업자들이 움직이고 경제활동이 일어나지.

공부 안한다고 주 팬다고  공부하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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