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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GA OF AMERICA가 해적판 소프트자체가 아닌 이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온라인 정보교환 싸이트를 추궁하고 있다.
세가사는 게임에 부속된 매뉴얼이나 그림등을 복사하고 있다고 해서 복수의 웹싸이트에 이 행위들의 정지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다.
최근 몇주간에 편지가 보내진 게임 싸이트는 [iSONEWS], [DCIsos.com], [DCIsoNews.com], [DCWarez.com]등이다. 이들 모두의 싸이트에 대해 같은 문서의 편지가 보내졌다. 편지에서는 세가사가 문제로 하는 저작권침해 내용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편지에는 이렇게 있다. [세가사는 게임 커뮤니티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귀 싸이트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웨어즈](warez : 넷상에 놓여져 있는 저작권법에 위반한 소프트웨어]는 세가사의 지적소유권을 공공연히 도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어서, 묵인할수는 없다.]
편지에는 3종류의 위반이 기록되어 있다. [드림케스트]의 게임 매뉴얼을 복사하는 것, 드림캐스트 CD의 쟈켓, 팜플랫, 라벨에 있는 그림을 복사하는 것, 그리고 기동CD의 화상 파일을 복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각 싸이트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막대한 비용을 사용해서 법정에서 싸우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DCWarez는 점포를 폐쇄했으며, DCISosNews는 iSONEWS와 합병했다. 하지만 iSONEWS에서는 싸우는 것을 결정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iSONEWS.com은 버지니아주의 대학생 데이브 R씨(본인이 이름을 알리는 것을 거부)가 운영하고 있다. 데이브 R씨는 자신의 싸이트에서는 해적행위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장려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어디가 나쁜 것인지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들은 모두 이와같이 포괄적인 위협과 같은 편지를 보내 버리는 것보다도, 우리들의 어디가 나쁜 것인지를 지적해서 나쁜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기회를 주기를 원한다고 느꼈다.]라고 데이브 R씨는 말한다. [세가사는 우리들 페이지에서 드림캐스트의 섹션이 모두 삭제되는 것을 바란다는 포괄적인 성명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이 섹션이 하고 있는 것은 게임타이틀을 리스트업한다는 것뿐이다. 세가사는 포럼의 삭제도 요구하고 있다.]
[우리들은 싸이트를 개설한 첫날부터 이 포럼은 파일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고 정해져 있다]라고 데이브 R씨는 말한다. iSONEWS에서는 포럼의 조정역을 맡고 있는 15명의 스탭이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참가자가 해적판 소프트를 요구하거나 그와같은 소프트로의 링크장소를 투고하거나 했을 경우 그 슬래드를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iSONEWS에는 소니나 닌텐도의 제품에 대해 토론하는 포럼도 있지만 어느쪽의 회사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불평을 해온적은 없다고 한다.
편지는 이렇게 계속된다. [귀 싸이트는 세가가 지적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의 위법복사를 촉진, 장려하는 정보의 유포에 기여하고 있다. 메시지포럼의 참가자가 드림캐스트의 해적판 게임파일을 투고하거나 그와같은 파일로의 링크를 소개하는 것을 투고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는 귀 싸이트의 노력은 평가하지만 그 노력도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을리는 없다. 그러므로 귀 싸이트는 저작권침해라는 결과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 된다.]
세가사의 고문을 맡은 레너드 슐트메이커 상급부사장은 정지명령 편지를 보낸 것은 인정했지만 [법적으로 적절한 장소가 아닌한 소송에 대해 상세한 점을 의논할] 예정은 없다고 말했다.
슐트메이커부사장에 의하면 세가사의 방침은 우선 편지를 보내어, 상대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는 다음의 움직임으로서 법적조치를 생각한다는 것이다고 한다.
한편, iSONEWS에서는 컴퓨터 범죄로 고소된 사람들의 변호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제니퍼 그래닉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래닉변호사는 해커 커뮤니티와도 관계가 깊으며, [데프콘]회의(일본어판 기사)에서도 발언한적이 있다.
그래닉 변호사에 의하면 세가사의 요구는 침해내용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법정에 가서만 되기 때문에 이 소송은 어렵다고 한다. [이 편지는(iSONEWS의) 입장을 불리하게 한다. 세가사의 불평이 무엇인지를 iSONEWS측에서 추측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래닉변호사는 말한다.
[게다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자금력 없는 iSONEWS가 풍부한 자금을 가진 세가사와의 소송에 뒷걸음질치게 된다. 몇 개월이라는 시간과 수백만달러를 소비한뒤에 겨우, 자신들의 어디가 나빴었는지를 알게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송을 일으킨다라는 위협은 강력한 무기인 것이다.]라고 그래닉변호사는 설명한다.
그래닉변호사가 보는한 세가사는 해적행위에 대해 토론하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은 침해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침해방조가 성립되기위해서는 침해가 사실이다고 해서 또는 합의 형태로 인식되어 있던 것이 필요조건이 된다고 그래닉변호사는 말한다.
iSoNEWS에서는 해적행위에 관한 정보 투고를 중지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이 싸이트가 위법행위를 장려하고 있지 않을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래닉 변호사는 말한다. [분명하게 해적행위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허가되어야 한다. 해적행위를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한]
그래닉 변호사는 세가사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전망은 높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하면 그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어떤지를 판단해서 iSONEWS가 어떻게 흐름을 진척시켜야할지를 정할 수 있다. [세가사가 문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었거나 또는 수정이 불가능한 문제였거나 한다면 iOSNEWS가 출판권리를 쟁취하기위해 싸울 예정이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팔요가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말한다.
최근 iSONEWS는 세가사의 포럼을 폐쇄해 놓을 예정이었지만 경합타사에 대해서의 토론 포럼은 열려진대로이다. [이들 포럼은 게임에 관련한 일을 토론하기 위해 있다. 해적행위에 관한 것은 단속해 낼 예정이다]라고 데이브 R씨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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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06 12: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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